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사업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정신건강 사업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국가 정신건강사업의 운영현황과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근거기반의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신뢰성 있는 정신건강 통계 및 지표를 산출합니다.

 

1) 국가 정신건강지표 및 통계

국가 정신건강지표와 통계를 선정하는 순서는 국가 정신건강지표 선정 > 조사표 작성 및 현황조사 > 자료수집 및 분석 > 보고서 제작 및 공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정신건강 인식 개선사업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행사지원, 언론 매체 영상을 송출 또는 홍보 등을 진행하며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정신 건강의 날 기념식 행사 :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정신건강협회(WFMH)는 정신건강 인식 증식과 편견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10월 10일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국립 정신건강센터 및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3)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사업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활동사업과 치료과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한 절차 보조 사업과 정신질환자 치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 정신질환자 공공 후견활동 지원사업 : 재산 및 거소, 학대피해 구제등의 후견서비스와 공공후견법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하며, 지자체 및 공공후견법인 교육과 간담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 절차 보호사업 : 비자의 입원의 각종 절치 지원서비스와 사업단 모니터링 관리, 인력교육 및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지원등의 치료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4) 입원적합성 심사제도 운영

정신건강 복지법 제 46조에 의거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 지역 비자의 입원에 대한 입원 적합성 조사 업무와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회의 및 입원심사소 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기반을 고도화( 입퇴원절차 안내 등 메뉴얼 고도화, 위원및 조사원 역량강화교육) 합니다. 지자체,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의 입퇴원 관련지도 및 안내를 주관합니다.

 

- 입원 적합성 검사 : 조사 대상자 관리> 서면 조사> 선정여부확인(환자신청시) 및 대상자 선정 및 승인요청(직권 조사시)> 조사계획 수립 및 사전 통지> 의무기록 검토 및 환자 등 면담> 대면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내용 상정

 

그외에도 추가 진단제도를 운영 하고 지원하는데, 정신의교기관에서 신고(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한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 2주 이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에 의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가 진단의 배정 및 일정관리, 의료기관 매칭 현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